|
동산의 경우에는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특칙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0, 230면
Ⅳ. 결론
위와 같이 게르만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제도와 현행민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제도는 서로간에 미세한 부
|
|
|
게르만법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
I. 동산 소유권의 형성
II. 동산 소유권의 취득
1. 원시취득
III. 동산소유권의 보호
1. 동산소유권 보호의 시대적 발전과정
2. 로마법의 영향
IV. 현행법제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민법에서의 동산 소
|
|
|
보호하고, 나아가 고대 게르만법상의 게베레의 공시적 효력을 현행동산물권법에 채용하여 동산점유에 본권을 추정한다.
Ⅳ 맺음말
게르만법상의 동산 소유권보호와 현행민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자의
|
|
|
동산소유권의 양도에는 점유의 이전, 즉, 인도가 필요하다.
VII. 結論
위에서 언급한 우리 민법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현행민법이 독일고유법상의 법적 요소와 로마법의 법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로마법의 계수에
|
|
|
소유권 문제는 민법의 소유권과 점유권의 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등으로 해결되는 추세이다.
Ⅴ. 결론
게르만법은 점유와 소유 개념이 분화되지 않은 관계로 동산소유권의 보호에 있어서도 로마법과는 다르게 발전해왔다.
게베레가 물권
|
|
|
보호청구권, 과실 취득권, 비용상환 청구권은 Possessio에서, 권리의 추정, 자력구제, 선의취득, 물권의 공시는 Gewere의 법리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Ⅰ. 서론
Ⅱ. 게르만법 상의 소유권
1. 게베레
2. 부동산 소유권
3. 동산 소유권
|
|
|
동산 관련 제도의 비교
① 부동산의 취득 제도
1)무주물 선점 현승종 저 조규창 증저 “게르만법” p318~319
현행 민법은 기본적으로 무주물 선점을 동산 소유권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현행 민법에서는 주인 없
|
|
|
(2) 承繼取得
1) 게르만법에서의 승계취득
2) 로마법에서의 承繼取得
2. 동산所有權의 보호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보호
(2) 로마법상의 보호
(3) 중세법상의 보호
(4) 로마法의 影響
3. 현행 민법에 대한 검토
Ⅵ. 결 론
|
|
|
보호의 사회적 경향과 보조를 맞추어 전세권자의 지위도 강화하게 되었다.
담보물권
게르만법상
Ⅰ.담보물권의 발달과정
동산의 단독소유권이 확립된 게르만시대에 이미 동산담보물권이 이용되었음에 반하여 부동산담보물권은 부동산처분
|
|
|
현승종 저 1987. 3. 10 발행
3. 【民法學講義】신조사 김형배 저 2000. 5. 10 발행
4. 【민법강의】김준호 저 Ⅰ. 不動産所有權
Ⅱ. 動産 所有權
Ⅲ. 로마법상의 소유권
Ⅳ. 로마법 繼受후의 게르만법상 物權變動
Ⅴ. 現行 民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