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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으로 힘들어했던 부부들도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하길 기도한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매거진 우먼 동아 1997년 8월호 ▶민법(가족법)개정(안)
1. 동성동본금혼제도의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
▶사례 1.
아이 입학식에서 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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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종교적 고찰
2. 우생학적 고찰
(1)근친혼과 유전형질
(2근친혼의 특이성
Ⅴ. 동성동본금혼제도의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
1. 민법상 혼인무효와 취소의 범위
2.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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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父)계혈족 또는 모(母)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809조).
마.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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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법을 근친혼금지법으로 전환개정에 대한 반대토론회 : 발표논문집 pp.43-51, 한국씨족총연합회, 1998
ⅸ.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연구, 정유성, 연세대 대학원(석사논문), 2000
ⅹ. 동성동본금혼제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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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불혼의 원칙,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최행식, 동성동본불혼 및 근친혼금지를 둘러싼 문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Ⅰ. 개요
Ⅱ.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Ⅲ.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위헌성
1.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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