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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Ⅰ. 머리말
Ⅱ. 본문
1. 배경
2. 전개과정
3. 주요쟁점
4. 과거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성과
5. 유럽 공공부문의 파업규정
6. 이번 파업의 해결과 문제점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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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자는 것이다.
3. 사회공공성의제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무기는 ‘사회공공성 담론’이다. 이 무기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사회를 바꾸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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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중앙노사교섭기구이고, 노동기본권 보장일 것이다.
또한 전체 사용자들의 노동관계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부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고용은 정부행정기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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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방식
Ⅵ.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경로
1. 1단계 : 6개 산별노조 전환 및 공공서비스 산별 노조 연합구조
2. 2단계 : 공공산별노조 완성
Ⅶ.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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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은 권고사항으로서, 기준미달의 경우에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음
기업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비교
구분
민간기업
정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수(A)
2,537,312명
884,712명
적용대상 근로자수(B)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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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운동은 한국 노동운동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체산업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조직률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꾸준히 증대해왔으며, 노동쟁의 추세에서도 공공부문의 영향력이 뚜렷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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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을 위하여 공사협력체제 (Public-Private Partnership : PPP)의 강화나 사적 재원주도(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정책을 펴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반대 이유는 첫째,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면, 주주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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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을 위하여 공사협력체제 (Public-Private Partnership : PPP)의 강화나 사적 재원주도(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정책을 펴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반대 이유는 첫째,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면, 주주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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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의 객관적인 업무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성과평가제도에 있어서 정확하고 공정해야 한다.
4) 고용조건
프로그램이나 약물이나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가진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또는 도와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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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고용과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노사민정 간의 타협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노사관계 지형도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중소기업에 부분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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