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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다른 판례에 못지 않게 강하며, 보증인이 등기명의인의 권리취득원인이 없음을 알면서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등기명의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보증하였다고 자인한 경우에도 판결은 그러한 이론을 제시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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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대판 68, 12, 17. 68 다 1629), 호적부(대판 60, 9,8 4293 민상 116), 토지대장(대판 76, 9, 28. 76 다 431), 임야대장(대판 65, 8, 31. 65 다 1229), 토지조사부(대판 84,1,24. 83 다카 1152) 등에는 그 기재에 대하여 일정한 추정력을 인정하나, 가옥대장(대판 6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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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사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밝혀진 경우에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여전히 추정된다고 판시). 결론적으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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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주말한다(법 제94조 3항, 4항).
VI. 분필등기의 말소
토지대장에 분할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토지가 실제로 분할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토지대장이 분할되어 그에 의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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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비록 판례처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점유가 아닌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등기의 추정력이 점유의 추정력보다 강하다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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