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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판례>
- 대법원 1964. 11. 24., 64다851-852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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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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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 수익 상태를 더욱 보 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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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의 체계 및 부동산 등기제도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 판례월보 348호 권용우 부동산매수인의 미등기전매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참조
그러나 그러한 견해를 관철시킨다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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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2) 등기인수청구권
(원래 등기청구권은 권리자(매수인)->의무자(매도인)
예외적으로 의무자->권리자 => 등기인수청구권: 민사책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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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한물권은 시효에 걸리므로 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에 걸린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등기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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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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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 등의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기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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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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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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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해석하는 밸리데이션을 말한다.
* 원료약품의 조성, 제조공정 및 구조, 설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밸리데이션으로서과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 안정성 데이터등기존에 축적된 제조 및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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