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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일사부재리
5) 종국결정
종국결정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결정정족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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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이 단심이므로 동일기관의 동일심급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그리고 이미 그 가처분결정과정에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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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해당여부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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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5. X.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연장자는 감사원)
헌법 97
1.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하되,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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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의 헌법적 기초와 절차
2.1 탄핵제도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2.2 탄핵 소추 절차와 요건
2.3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3. 한국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 사례 분석
3.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2004년)
3.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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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문란과 관련하여
2.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Ⅴ. 평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1. 序
2. 헌법재판소의 의견
3. 양분된 의견
4. 사견
Ⅵ. 학계 의견
1. 탄핵 소추안 가결직후 의견
2.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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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의를 중요시하는 것은 이의 확보를 통해 각자에게 균등한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동시에 의사결정과정의 질과 정확성,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제정된 법률의 효력에 관하여 무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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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65조 3항·국회법 134조 2항). 따라서 권한행사 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또한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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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는 것은 아니다. 종국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심판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받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종국결정 없이 심판절차가 종료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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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6.
Cass R. Sunstein, “Impeaching the President Essay”,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1998.
Harold H. Bruff, “The President and Congress: Separation of Powe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ydney Law School, 2013.
I I. 서 론
Ⅱ. 우리나라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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