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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을 적용하도록함.
일본 - 우리나라와 달리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수용한 후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 1. 로테르담의 협약 제정 배경과 논의 및 경과
2. 재정목적
3. 개정사항
4. 가입국과 주변국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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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 논의쟁점
- 특정무역의무(Specific Trade Obligation) 개념정의 및 특정무역의무를 포함한 협상대상 환경협약 범위 논의
◆ 논의전개
- EU, MEA 무역제한조치, WTO 규범내 수용해결법적 방안제시에 중점
- 미국 및 개도국그룹은 WTO 체제변화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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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의 연혁, 주요 내용 등을 정리
1. 우리나라의 재정 관련법의 체계 ? 국가재정법
2. 국가재정법 제정의 배경
3. 국가재정법의 제정경과 및 연혁
3-1. 1895년부터 2006년 이전의 회계법
3-2. 2006년 이후의 개정법, 국가재정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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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Ⅲ. 오존층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Ⅳ.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1. 채택 배경
2. 협약채택 및 발효까지의 경과
1) 1987년 6월
2) 1988년 11월~1990년 7월
3) 1990년 11월~1992년 5월
4) 1992년 5월
5) 1992년 6월
6) 1992년 12월
7) 1993년 1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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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물적 안전에 관한 국내 법규
6-6 해양환경 보호적 국내 법규
7. ISM Code의 이행과 운송인의 책임 기준
7-1 과실책임
7-2 감항능력주의의무
7-3 입증책임
8. 국내 도입 영향
8-1 ISM Code 개정에 따른 인식수준에 대한 실증분석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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