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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여부를 다투고 있는 중에 존속기간
이 만료된 경우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
* 참조판례 [대법 91누5747] “원고들은 상고심 繫屬中에 이미 국가공무원법상 소정의 정년이 지났음으로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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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징계절차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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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직권면직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후인 1994. 7. 27. 이 사건 해임처분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인 같은 해 6. 29. 명시적인 조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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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대표적인 것은 징계처분이다. 이 외에 직권면직, 직위해
제, 휴직명령, 전보조치 등이 있다.
당연퇴직은 특별히 임용권자의 면직처분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
연퇴직 자체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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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한다는 이른바 조건부 징계면직 처분이 가장 일반적인 예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될 것인지 또는 징계면직된 다음 법적 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중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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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 취소소송 등이 그것이다. 특히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현장시정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행정법원에서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봉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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