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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1. 무권대리의 개념
2. 협의의 무권대리
3 표현대리
4.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5.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6. 계약의 무권대리
7. 무권대리와 관련있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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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종원저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
다음 법률·판례 http://law.daum.net 1. 무권대리의 개념
2. 협의의 무권대리
3.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5. 계약의 무권대리
6.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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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제136조 후단).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능동대리 및 수동대리를 묻지 않고 언제나 무효이다. 물론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통설).
IV. 관련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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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께서는 이 무권대리를 주장하시어 계약을 효력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상계의 무효를 역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조문：민법 제130조
○참조판례：대법원94다45098, 199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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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II. 표현대리
1. 서설
2.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ⅲ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2. 계약의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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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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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Ⅱ.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Ⅲ.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제7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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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적용
1. 종국적인 급부인 경우
2. 종국적 급부가 아닌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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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정립되어 가고 있는 기준을 참고로 한다면 시행착오를 적게 거치고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균등론의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균등론에서 고려되어야 할 판단기준은 목적의 동일성이다.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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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2]
최원석,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최원석, 디지털 著作權의 保護方案에 관한 一考察,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26집 제1호(2007. 6. 30)
한국전산원,『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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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선박대리점 운영을 구축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박대리점 운영의 전반적인 흐름을 배우고, 선박 운항 및 관련 관리 업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익히며 실무 경험을 쌓아가겠습니다. 선박 예약, 운송 일정 관리, 선박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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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00자 이내]
5. 직무관련 경력/경험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직무영역, 활동/경험/수행내용, 본인 역할 및 구체적 행동, 주요 성과 등 작성 [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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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경험이 있는지?
21-1. KT 유통채널관리 직무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나요?
22. 대리점 점주들이 관리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대리점을 운영한다면? (일반영업직무)
22-1. 대리점을 가본 적이 있는지, 어떤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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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가맹점의 채권관리 업무를 하면서 회사 내/외부의 리스크의 관리를 통해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지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리점 채권과 관련하여 매월 영업사원들과 상환 방안 및 담보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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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보험 대리점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변액보험 자격증 준비 중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 스스로를 계발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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