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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참고문헌>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여산, 2010 Ⅰ. 적정임금의 보장
Ⅱ. 무노동 • 무임금의 원칙
Ⅲ. 실제 판례
• 무노동 부분임금의 원칙 (1992.3.27. 91더36307)
• 무노동 완전무임금의 원칙 (1995.12.21. 94다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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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지도자들을 수배·구속했다. 또한 그간 약속해 온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연기했으며, 그간 일정하게 유화적인 대노동자 정책을 펴 온 이인제 노동부장관을 해임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약속한 무노동 부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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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율이라는 서구적 기준은 부적합하다.
60 80 87
⑤ 김영삼 정권의 출범 및 개혁과 관련한 문제
김영삼 정권은 노동개혁(무노동 부분임금) 추진 but 실패. 오히려 임금 상한선 제도 등을 시행.
내용은 국가조합주의이면서 외양은 사회조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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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행이라든지 노동현실을 바라보면서 대법원의 소수의견에 찬성한다. 즉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청구권을 인정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불법파업의 경우에도 일정수준의 임금이 사실상 지급된다. 이런 관행을 무시한 대법원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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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윤리 철학적인 부분으로의 개념을 수립하여 이들의 의식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무노동 무보수를 우리나라에서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며, 기업의 노조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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