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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한다고 본다. 최근의 판결
) 대판 1996. 5. 31., 94다35985.
은 채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다. 1.명의신탁의 의의
2.명의신탁의 연혁
3.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4.명의신탁의 법리에 관한 학설과 판례
5.무효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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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경우 같은법에서 정한유예기간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등기가 무효로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게 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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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미 이루어진 급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판례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명의로 경료된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하며(대판 2000. 3. 24. 98도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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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는 것은 그 등기가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고 물권변동의 당사자, 즉 원소유자의 물권변동을 무효로 한다면 명의신탁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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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서론
Ⅰ. 부동산 실명제의 의의
Ⅱ. 명의신탁의 의의
본론
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Ⅱ. 명의 신탁의 법리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Ⅲ.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Ⅳ. 유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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