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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284조【관리인등의 보수등】①조사위원과 보전관리인 및 관리인은 비용의 선급과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법률고문과 관리인대리도 같다 <개정 81.3.5>
②전항에 정하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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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2.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②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할 경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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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사업의 사업계획서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2조【사업계획의 기준】
제3조【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조【공고】
제5조【증표】
제6조【표지】
제7조【등기소등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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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 가운데서 선정해야 하며,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 이외의 자가 선정당사자로 될 수 있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선정방법
(1).선정행위의 성질
선정행위란 선정자가 소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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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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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인 A와 그 시게를 절취한 B사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채권채무관계로 해소되어야만 한다. 1.쟁점의 정리
2.반환청구권자인 A의 법적지위
3.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E의 법적지위
4.사안 해결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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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 서설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
Ⅴ.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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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한국의 법제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관습법의 발견
판례는 관습법상의 용익물권을 여러 종류 발견해냄으로써 우리의 관습과 법제도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은 분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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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動産物權과 善意取得
1. 善意取得의 意義
(1)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면 민법이 선의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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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형이 아니라 소유권이전형의 담보방법이다.
2. 가등기담보권을 특수저당권의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한다면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그에게 당연히 인정된다. 즉 가등기담보물권에도 담보물권의 성질인 특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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