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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연합하는 형태를 말한다.
7. 회사정리법: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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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서 후술). 따라서 위 매수인이 19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등기청구를 하였지만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전등기청구한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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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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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회사정리법을 제도화하여 화의개시 및 회사정치절차를 개시에 의한 법원의 중재노령에 의해 기업갱생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도표 1의③⑤, 도표 2의④⑥), 특히 화의법의 적용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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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실 현되어 10월부터 실시되었다. (급여수준의 인상 목적, 급여의 개선은 노동력에 대한 유 동화정책의 일환)
⇒ 노동당정부가 1965년의 과잉인원정리법과 1966년의 선택적 고용세에 의하여 저생산 부 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을 노동력을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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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산권의제한 형식
11. 재산권제한의 한계
12. 재산권제한에 대한 보상
13.토지공개념의 의의
14.현행법제상 토지공개념제도
15. 토지공개념의 정당성과 관련된 헌법 & 판례
16.재산권보장의 판례
17. 중국의 물권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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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파산(강제회의를 포함)
2)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행방불명 · 사망 · 실종신고
4)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어음법 · 수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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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강의, 1988, 151면.
_ 한편 판례는 다수설과 같다.
_ 이러한 우리의 다수설 및 판례는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依用民法 제185조 그대로이다. 우리 민법은 일본민법과 달리 동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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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P477
3) 판례
판례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 가진 자를 물상보증인 보다 우선시켜 보호하고 있다. 대판 2001. 6.1 2001다 21854
즉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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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인지 여부. 다만,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가 기존의 유휴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법원 또는 채권관리단의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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