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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안에서 부동산 Y의 경우,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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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라 한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206①). 이를「점유물 방해예방청구권」이라 한다.
Ⅴ.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1. (적극적)행위청구권설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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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핵심정리, 2013
김용직, 불법원인급여, 고시계사, 고시계 26(9), 1981.8, 221-222 (2 pages)
김기정, 불법원인급여, 고시계사, 고시계 29(7), 1984.6, 239-241 (3 pages)
양창수, 불법원인급여로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수익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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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의 구체적인 예
(가) 권리남용이 긍정된 예
(나) 권리남용이 부정된 예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신의칙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이룸
(1) 의의
(2) 요건
(3) 구체적 사례
(가) 신의칙에 반하는 모순행위로 인정된 예
(나)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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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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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도 갖지 못한다.
<전체적 결론의 요약>
1. 갑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권도 갖지 못한다.
2. 갑은 을에게 다음의 청구권을 갖는다.
가) 제390조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통해 3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준사무관리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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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남용으로 인정된다. 친권자가 아들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데나 증여하는 것도 친권의 남용이며, 가출한 아내가 남편의 사망후에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행사하는 것도 상속권의 남용이다. 주택의 소유자인 딸이 외국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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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大判 1977. 6. 28. 77다728)
<변경된 판례> 민법 746조는 비록 채권적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복구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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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
민법은 213조에서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소유물반환청구권이다.
(1) 요건
청구권의 주체는 점유를 잃은 소유자이다. 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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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판례 및 학설에서는 실체법상 권리로 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발생 근거와 원인에 따라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구별 실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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