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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1. 첫머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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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_ 삼.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_ 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하 차호 계속〉
_ 오. 친생자의 추정
_ 육. 모의 인지
_ 칠. 제삼자의 파양청구권
_ 팔.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의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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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라면 몰라도 영업양도 이후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주114)
주113) 김영훈, 앞의 논문, 709면.
주114) 대법원 1973.10.10. 선고, 73다278 판결 (집21③민57) 등 다수.
VI. 결 론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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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론, 형성출판사, 2003.
이상태, 물권 채권준별론을 취한 판덱텐체계의 현대적 의의,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6.
이영만,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하여”, 학술정보[학술논문], 1959.
조승현 이은희 공저, 재산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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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제와 민법의 이혼법제
2.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순기능·역기능
3. 이혼의 사회학
4.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5. 협의이혼과 유책주의·파탄주의와의 조화
6. 맺는 말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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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청구할 수가 없고,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3. 결론
물권적 청구권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권리자가 그 방해에 대해 제거 혹은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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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민법이 이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학설은 대체로 만약 지배권인 물권 실현이 타인에 의해 방해되고 있는 경우라도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력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물권자에 물권적 청구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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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물권적청구권과 행위청구권
물권적청구권은 상대방의 비용으로 그 방해를 제거해야 하는 행위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 ···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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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방해자)이 부담한다. 민법 제473조 본문("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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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8조 제1호),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이 입게 될 더 이상의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저당권자는 민법 제 362조에 기하여 원래의 저당물에 갈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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