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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4)
1.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하게 되는 수도 있다.
3.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순채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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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부동산이중매매로 인한 급부불능의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대상청구권도 인정해야 하는지, 편무계약의 경우 채권자가 아무런 반대급부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그에게 대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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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설을 취하는 대법원도 그 제한 원리로 수인한도 법리를 적용하고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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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을 취득함으로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지상권까지 취득하였을 때(우리나라의 금융실무에서 흔한 일이다)는 지상권의 행사로서 제3자의 건물축조를 배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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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
-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태양에 따라 목적물의 반환,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
-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의 이행강제의 방법에 준하여 실현 강제
2) 비용부담의 문제
-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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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도 배제되야 한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할것인가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대상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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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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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단일 · 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집합권리설에 따르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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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담보권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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