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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물납은 부동산으로 할 수 없다.
(7) 가산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불성실자)
예정신고시 기부과된 가산세는 확정신고시 중복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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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7)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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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마련해 주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부동산만 남겨주면 물납(부동산으로 납부)을 해야 하는데, 요건이 까다로워 상속인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 물납의 경우 건물은 세입자가 없어야 하고, 토지는 저당권이 없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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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및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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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0분의5로 한다.
부칙 <95.6.17>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2조【과징금의 물납】
제3조【매각의뢰】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제5조【처분조건】
제6조【처분비용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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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이나 분납도 가능한지?
○ 물납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 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 분납 : 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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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인 주식 거래세는 면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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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액 혹은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청구할 수 있다(相贈法 73조 1항).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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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합산배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하거나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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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표준
3. 세율 및 세액
Ⅲ. 토지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및 세액
Ⅳ.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
1. 신고/납부
2. 물납과 분납
3. 결정과 결정
4. 가산세
5. 자료제공 및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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