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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보존의무
(1) 의의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만약 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면, 매도인은 물품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물품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는 창고보관 또는 매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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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관검사장
1) 세관검사장?
-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2) 검사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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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즉시 인수하는 경우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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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불용물품매각대금, 예금이자 등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②,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4조제26조)
2) 세출예산
학교회계의 세출예산은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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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각대금, (9) 기타 수입 등이 포함된다. 학교회계의 세출에는 학교운
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가 포함된다.
또한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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