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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_ 민법 제139조의2 [無權利者의 處分]: ① 無權利者가 권리자의 同意 아래 행한 목적물에 대한 처분은 그 효력이 있다.
_ ② 無權利者의 處分에 대하여 권리자가 追認하면 遡及하여 효력이 있다.
_ ③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목적물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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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입각한 가족법의 개정이야말로 입법의 취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완전한 것이 아니였다고 할 수 있다. 소위 기득권층의 변화되기 싫어하는 안정제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민법중개정법률안을 법사위가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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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務者의 諸狀況을 고려한, 經濟的 弱者가 犧牲되지 않는 公乎한 扶養負擔을 어떻게 實現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있을 것이다. I. 서 언
Ⅱ. 실체이해혼법에 있어서의 개정
Ⅲ. 혼인해소후의 부양에 관한 법율개정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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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승 교수의 의견 중에 '판단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위 규정(제104조)의 취지'
)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 자료(2001), 23면
라는 부분은 민법 제104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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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민법규정처럼 아들에게 재산을 더 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② 이것은 1989년 개정된 민법으로 비로소 보장된 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이 허물어지고 결과적으로 남녀선호사상 및 남녀차별의식을 심화시킬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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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 또한 ‘사랑의 매’라는 의미로 아동들에게 행해지는 한 대 정도의 체벌도 아동인권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부모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다.
‘부모 징계권’이 ‘친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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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경험이 있다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7. 최신 법률 동향이나 법률 개정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8. 한국콜마의 기업 문화와 비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며,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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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을 담당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내부 규정 및 정책이 법률과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점검하고, 법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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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하며, 법률 개정이 도시 재개발 현장에서 토지 소유권 문제를 30% 이상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점을 목격하였고, 이를 통해 1.지원동기
2.입사 후 포부
3.직무 관련 경험
4.성격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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