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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제614조 참조) 이는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임차권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②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의 상속에 관한 특칙에 두고 있다.(주임법.제9조)
(3)임대차 종료의 효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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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주거용 건물의 여부에 관한 문제, 대항력에서 외국인과 법인의 문제,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등의 문제로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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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ㆍ장례비ㆍ위자료 등 1억8천여만 원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소비자
1. 매트의 3분의2 정도가 불에 탔지만 방안의 장롱, 화장대는 불에 타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화재의 원인을 옥매트라고 생각함.
2. 옥매트 자체의 결함에 의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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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 1항)라고 규정할 뿐이어서, 양도행위의 종류나 양도의 상대방에 따라 사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모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즉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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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이.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의 상호관계
삼.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건물의 재건축
사.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의 성부
오.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의 가부와 그 절차상의 문제
육.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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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은 얼마인가? (제4강, 5점)
4.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제5강, 3점)
5.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제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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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효력이 없다.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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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보증기능
채무자의 신용보증 내지 지급능력을 보증하는 기능으로서, 채무자가 지급불능이 되어도 팩토링 회사가 채무자의 지급불능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은 언제나 팩토링 회사로부터 사전에 외상매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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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과관계
그러나 (655단서)
다만 ( 736 ① 본문 )
(3) 기타 :
( 639 )
Ⅶ. 유사제도 (암기사항)
1. 사기. 착오
(1) 특칙설 : (법조경합)
(2) 병용설 : (청구권경합)
(3) 절충설 : 사기의 경우 착오의 경우
(4) 검토 : 통설
2.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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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상속인이 되는 가족의 범위
3.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시
4. 부모를 모시는 자식에게 효도상속분
5. 사망한 사람의 예금을 찾는 방법
6. 채무는 상속 거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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