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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8. 6. 12. 97다18455) Ⅰ. 고용
Ⅱ. 현상광고
Ⅲ.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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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은 당사자의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
② 민법상 노무공급계약에는 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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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했을 때 일방의 계약이 성립하면 타방의 계약도 성립해야 하고 일방의 계약이 이행되면 타방의 계약도 이행되어야 한다. 계약이 소멸했을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Ⅰ.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Ⅱ.채권각칙에서 정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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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권의 양도와 전대 및 주택임대차)
<제17강> 계약각론Ⅳ (고용, 도급, 위임)
<제18강> 계약각론 Ⅴ (현상광고, 임치, 조합)
<제19강> 계약각론Ⅵ ( 종신정기금 화해 기타 새로운 유형의 계약) (리스여행계약)
<제20강> 법정채권관계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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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할 수 있다.
3) 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은 질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4) 채권질권에 관하여는 流質契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
지 않는다.
5) 채권질권자가 채권을 청구할 때에는 질권설정자의 위임이 있
어야 한다.
35. 통정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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