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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372조, 제406조 1. 주요판례
2. 따름판례(관련판례)
2.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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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 국내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칙의 조화를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는 판례
2. 신의칙 적용을 인정한 판례
3.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판례
Ⅴ. 결론 - 현행법상 신의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국세기본법 제15조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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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 국내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칙의 조화를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는 판례
2. 신의칙 적용을 인정한 판례
3.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판례
Ⅴ. 결론 - 현행법상 신의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국세기본법 제15조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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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면, 위 제 2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02. 4. 26. 2001다8073). 1. 사례분석
2.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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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1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12판, 2014.
김상찬, 물권법, 제주대학교출판부, 2010.
이게연 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부연사, 2002.
고덕철이학동, 부동산거래사고의 실태분석, 부동산학보 제38집, 한국 부동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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