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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여부에 대해, 판례는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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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승 교수의 의견 중에 '판단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위 규정(제104조)의 취지'
)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 자료(2001), 23면
라는 부분은 민법 제104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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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련판례>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취소여부
2.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V. 제110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
1. 제103조, 제104조와의 관계
2. 제110조와 제109조의 경합
3. 담보책임과의 경합
4.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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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문제
4. 사행행위
5. 첩계약 등 신분관계
6. 기타 제103조 위반 긍정례
7. 기타 제103조 위반 부정례
8. (예외적으로)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사례
9. 불법의 개념(제103조와 제746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동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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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는 그 적용의 지평을 달리한다고 하겠다. 김천수 민법 제104조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37면
즉, 이는 109조와 110조는 법률행위의 과정 중 하자없는 의사표시를 보장하는 규정을 그 적용범위로 하는 것인 반면, 104조는 그 급부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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