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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조 이외의 폭리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1) 流質契約의 禁止(민법 제339조) (2) 代物辨濟의 豫約(제607조, 제608조)
(3) 기타 특별법 상의 규정
2. 민법 개정시안에서의 제104조
(1) 제104조 개정시안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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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意義
Ⅱ. 制定目的
Ⅲ.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의 規定
Ⅳ. 假登記擔保에 관한 法律의 해석상 爭點
Ⅴ. 讓渡擔保․假登記擔保에 관한 判例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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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8조 1항). 즉 임차물의 유지·보존상 필요한 비용인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익비의 경우에는 건물반환시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08조 2항, 196조).
우리 법과 같이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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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여기에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주90)
주90) 일본 주석민법(8), 29면(柚木, 19면; 同, 判例物總 13, 457면).
Ⅵ. 結 語
_ 이상 우리 민법상 유치권에 관하여, 留置權者가 「물건을 占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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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일반논적인 고찰
I. 사회적 작용과 입법취지
II. 입법론적 문제점
삼.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범위
I. 양조문의 적용범위
II. 대물변제의 예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III. 유질계약과 민법 제607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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