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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아직제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특별한 법률은 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 어음ㆍ수표법, 민사소송법 등 일반법 개별 규정이나 은행법 등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일부 유추 적용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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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과 규정 및 제도가 있어야 함으로 현행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들 법률만을 개선함으로써 법적 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와 함께 기존의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국가기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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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민사참사관택 강제집행법안 요강안(제1차시안) 쥬리스토 임시증간 517호 1972.10.5 게재) 이석선부장판사 "일본의 강제집행법 요강안"(법률신문 1973, 6 11. 26 게재) 각참조. 제1 성 질
1. 학 설
2. 민법적용의 한계
제2 강제집행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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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도 낭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도 모두 이득이 되는 일이다. 또한 이것은 소송보다는 화해나 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태도와도 부합되는 일이다. 이러한 발상을 한 드라마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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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상품의 거래시 계약의 법적 효력, 책임소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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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조), (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동법 5조), (ㄷ) 매수인의 할부금지급지체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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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효과를 부요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그러므로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이것이 원칙적으로 자유인 채무자의 재산관리행위에 채권자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막고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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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조)를 받아 그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그런데 제1심 판결문에는 특별대리인(민사소송법 제62조)이라고 표기디어 있다. 사실 원고는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제 1심 법원은 사실상 의사능력 상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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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효과를 부요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그러므로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이것이 원칙적으로 자유인 채무자의 재산관리행위에 채권자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막고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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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추심명령의 성질론으로부터 위의 결론을 도출하여 내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 하겠다. 학설도 대체로 위 판례의 결론을 시인[31] 하고 있다.주30)
주30) 택정유 주석민법(일이) 일이칠면.
_ 다만 이 경우에 다른 경합압류채권자가 추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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