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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소멸사유의 발생사실의 知不知와 관계없고, 모르는데 과실의 有無를 묻지 아니한다. 절차의 안정명확 및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라.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진행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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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결과를 판결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에서 간접심리가 행하여지는 것이다.
3) 직접심리주의의 위반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하여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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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것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고, 그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1. 확인의 소의 의의
2. 확인의 소의 종류
3. 확인의 소의 기능
4. 확인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5. 확인의 소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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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페이지로 소장을 제출한 경우에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소송의 이송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소장의 접수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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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소송물이므로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한다고 하여도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소송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심에 소송계속 중일 경우에는 별소로 잔부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소의 청구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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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법상의 권리를 공격방어방법인 항변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이다.
이 있어야 하나(52②),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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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주 중요한 규정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데 법원이 주저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관리방식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연 법원이 이러한 규정을 어느 정도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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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4. 4. 자 96마14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l 답안은 줄이 그어진 A4 용지에 수기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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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대 국민서비스라는 측면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2. 소장 각하명령을 행할 수 있는 기간
3.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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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정한다. 물론 당연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아니다. 1. 당사자능력 조사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3.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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