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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첨부하더라도 그 하자가 보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장각하명령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인지 첨용과 관련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경우도 다른 것과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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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함에 있기 때문에 변론개시시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즉시항고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54조 제3항). 판례는 소장의 적법 여부는 각하명령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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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각하명령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인지 첨용과 관련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경우도 다른 것과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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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확인의소 소송물에서 소비임치관련판례, 임대차라고 법률적 평가 그르쳤다면 사용대차라고 인정해도 된다)
임의적기재사항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소장각하명령 받지 않는 사항이다.
이 경우 254④에 따라 보정명령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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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심사 및 소장각하명령, 변론준비절차회부 등의 기능을 가진다.
(2) 수명법관
가. 의의
합의체의 구성법관 중 수명법관으로 지정된 자이다.
나. 기능
화해의 권고, 법원 외에서 증거조사, 당사자의 이의 없는 경우 증인신문, 변론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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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매각의 방법
2. 입찰의 준비
3. 매각조건의 결정
4. 기일입찰의 진행 (매각의 실시)
5. 낙찰허부의 결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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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되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비판이 있는바, 이 사건을 권한쟁의 사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 유형은 헌재법 제6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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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①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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