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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상 항고쟁송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 심판기관에 따라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심리ㆍ재결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법원에 의하여 심리ㆍ판결되는 행정쟁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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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한 양도
나. 법정양도(Auflassung vor Gericht)
Ⅲ. 로마법 繼受 후의 物權 變動
(1) 로마법 계수의 意義
(2)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衝突
(3) 登記 制度의 類型的 發達
1. 단순한 인도제도
2. 법정 양도
3.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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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2
Ⅷ. 아동복지법 개정안
1) 개정안 34
2) 실례 36
Ⅸ. 특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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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이며, 행정의 자율적 통제절차로서 사후적 행정절차의 성질도 가진다. 반면에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판단하는 재판작용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사법 작용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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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도 반대설이 있으나, 이도 합일확정소송인 점에서 허용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3. 참가절차와 효과
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피참가인은 공동소송인이 되고 그 관계는 필수적공동소송으로 취급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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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4) 지방법원
Ⅷ. 아동복지법 개정안
Ⅸ. 특강 내용
Ⅹ. 결
론
Ⅺ.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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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이완규. 〔범죄소년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소위 검사선의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81,100-119면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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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1.4.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오승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8.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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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율될 사항인가?
- (수도가 헌법사항이라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 독일의 관습헌법 인정 여부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4. 관습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검토
- (관습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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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해 행해지나, 재심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데 대하여, 비상상고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비상상고는 검찰총장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
Ⅲ. 특별형사절차
1. 약식절차(제448-458조)
약식절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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