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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282조 제3항).
(4)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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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안을 관장한다.
3. 합의제
(1) 재판장
가. 의의
합의체의 대표기관으로서 합의부를 주재한다.
나. 기능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 판결의 선고 및 석명권, 수명법관의 지정, 기일지정, 소장심사 및 소장각하명령, 변론준비절차회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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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도의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4대 이상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민소의 4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론준비절차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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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사안에 대한 국가형별권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소장제출하기-피고답변서제출-변론준비절차-재판 4가지 절차방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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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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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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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감정, 서증의 조사 및 검증의 실시를 할 수 있다(민소규 ).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Ⅳ. 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1. 총설
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민사소송절차을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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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송이 성명모용소송이되려면 甲이 응소할 때 A의 성명을 무단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丙이 甲이 아닌 A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출처 및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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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변론기일에서의 개정 민사소송법의 쌍불제도의 해석론으로도 타당하다. 金光泰, 黃貞根, 問題式 民事訴訟法(全訂版) 495面.
다. 準備節次의 進行
(1) 準備節次의 方式
_ 준비절차는 非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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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한 것을 갖고 뒤에 의사의 흠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변론관할은 해당사건에 한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소의 취하 또는 각하 후에 다시 제기하는 재소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IV. 참고자료
1)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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