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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승소에 불구하고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제257조 제1항)
2.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제276조)
3. 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284조 제1항 제2호, 제280조)
4. 소송비용의 부담(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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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준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하여 직권조사하여야 한다. 항소가 적법하면 불복의 당부, 즉 항소가 이유 있는냐의 여부에 관한 본안심리를 한다. 항소심에서의 심리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준하여 변론준비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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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장의 접수
제3장 답변서 제출 및 심사
제4장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제5장 쟁점정리기일
제6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7장 항소심에서의 심리방식
제8장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제9장 신모델과 소송수행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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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에 발견된 경우
소송계속 중 불명확한 점이 발견되면 우선 석명하고 그래도 명확하지 않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한다. Ⅰ. 들어가며
Ⅱ. 청구의 취지
Ⅲ. 청구의 원인
Ⅳ.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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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변론기일(또는 변론준비절차)에 가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할 사실관계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소장에 처음부터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기재의 방법
청구의 원인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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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무능력자로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등의 당사자인 때에 그 대표자 등도 이절차로 신문한다. 신문의 시기는 증인신문의 경우처럼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뒤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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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1. 의의
2. 요건
(1) 구제척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자백의 대상적격)
(2)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자백의 내용)
(3)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하는 사실상의 진술(자백의 모습)
(4) 변론이나 변론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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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청 내부행위라든가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행위 같은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잘 판단하여야 한다.
7. 재판의 진행
(1) 행정소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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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정 또는 이의가 없으면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이 없더라도 그대로 취하처리를 함이 실무예이다.
제2절 경매절차의 취소
1. 부동산멸실에 의한 취소
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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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매우 크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판사의 명확한 판결 이유 제시와 절차의 엄정성을 유지하여, 사법적 신뢰와 정의 실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3.3. 후속 절차 안내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상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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