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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소송비용의 부담(제100조)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라도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다(제276조 반대). 그러나 미리 예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즉시 답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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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미리 예고하여 민사소송의 이념인소송절차의 신속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준비서면의 종류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Ⅳ. 준비서면의 제출 및 부제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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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 새로운 주장의 제한.
(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8.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 의의
(2) 적용범위
(3)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Ⅲ. 변론의 준비
1. 준비서면
(1) 의의
(2)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1) 부제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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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4. 소의 취하에 동의권(제266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단서)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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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으로 변경된 판례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피고가 인낙의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인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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