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 준비 결과의 보고
2. 공판기일의 절차
2.1. 공판기일의 시작
2.2. 피고인 및 증인의 출석
2.3. 검사의 기소 내용 설명
2.4. 피고인의 진술
2.5. 증거의 제출 및 조사
2.6. 변론 및 최후변론
2.7. 판결 선고
결론
|
|
|
의 잠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법 제 46조를 준용하여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집행절치를 시킬 수 있다. 일반가처분에 의하여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 경매불허를 구하거나 경매절차의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
|
|
의 포기상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직권조사사항이 그 대표적인 경우(소송요건, 상소요건, 재심요건, 불복기간의 준수, 판결의 송달, 법관의 제척, 법원의 구성 등)이다.
ⅲ) 포기의 방식과 상실의 요건
책문권의 포기는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
|
|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에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을 것)을 요한다. 아울러 관할위반 항변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는 응소관할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다고 함은 소송물 즉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진술할 필요가
|
|
|
의 배상 등을 명한 것이어서 항소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2나6595로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에서 준비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3) 남소의 방지를 위한 방안
주주대표소송은 원고 주주에게 직접적인 경
|
|
|
의한 재판을 배려하고 있다. 또한 사법절차상에서 사법적 과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심급제도, 재판의 공개제도, 법정질서유지장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8.2. 재판의 심급제도
8.2-1) 심급제의 의의
심급제도는 소송절차를 신중히 하여 기본
|
|
|
의 이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구소취하의 효과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원래 민소법상으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
|
|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자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경우를 공동피고인이라 하며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않음
상피고인: 공동피고인의 한사람에 대한 다른 피고
|
|
|
유보호청구권제도의 실효성 문제
점유침탈의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상 특별절차가 없는 바, 점유자로서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의 일환으로 점유보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변론절차를 통해 청구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
|
|
련된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하므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론이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타당할 수 없으며 ⅲ) 현행 행정소송법이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무효확인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