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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주장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직무를 행할 수 없다.
2.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본질적인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로 된다. 따라서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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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로 병합심리의 노력을 할 것이다.
Ⅴ.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1. 문제점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 동일사건에 대하 국내법원에 제소했을 때 중복제소인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규제소극설
외국법원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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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 공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석명권의 행사
Ⅲ. 석명권의 범위 및 그 한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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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여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법원이 事案의 眞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 가장 중요한 이념
1)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내용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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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위배로 볼 수 없으며, 가출소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가출소 취소결정 당시 사전적인 청문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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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절차를 준용하고 그외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이경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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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파기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확정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55.12.23. 4288형항3)
①②③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확정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제446조) 파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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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2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그 소변경 가능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21조의 해석이 문제된다.
2. 소의 변경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소송절차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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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소송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과는 조화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만 소송 외에서 하는 관할의 합의 등 소송상의 합의는 소송절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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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그에 관한 본체인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진다.
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병합의 의의
관련청구의 병합이란 처분의 취소소송과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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