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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0.1.13]
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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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과의 연관성
1. 구소송물이론
청구권경합설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소송물이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구소송물이론은 소송물을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장으로 파악하여 소송물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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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상의 원리와 특색
1. 북한 민법은 생산 수단에 대해 사회주의 소유의 원칙을 채택
2. 사회주의 공공재산 보장의 원칙
3.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의 원칙
4. 국가 사회 이익 우선의 원칙
·사법 제도의 특색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리 제3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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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다.
(3) 청구원인 입증 책임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341쪽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로부터 부인당한 경우에는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을 구체적으 로 밝힐 부담을 지지만, 피고가 항변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와같은 부담이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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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화해계약에 의한 화해
㉢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 소송상 화해)
② 알선 : 제3의 전문가에 의한 우호적 해결
③ 조정
㉠ 법원의 민사조정(조정판사 및 조정위원 : 일방신청 · 직권조정 가능)
㉡ 특별법상의 조정(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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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56조 (배상신청) ①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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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支給時期 및 支給場所에 관한 約定을 登記하여야 한다.
해 설
* 답 : 4
12. 다음은 민법 제365조(抵當地上의 建物에 대한 競賣請求權)의 一括競賣와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2의 一括競賣에 관한 설명이다. 이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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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非訟事件節次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2년 12월 29일 제정된 법률. 1편 총칙에서 관할·관계인·신문의 절차·재판·비용 등을 개괄하여 규정하고, 2편은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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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청구권 보장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민사소송법 제51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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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와같은 결과가 이루어졌다 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할수없다할 것이다. (판례총람 민사소송법(III-2)육칠칠면)
_ (다) 피고소송대리인이 지정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다른 수임사건의 변론 때문에 타법정에 갔다가 돌아와 일시간후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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