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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조 제68권제2호, pp. 399-428쪽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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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용감한 북스, 2002. 07
일반행정법 임재홍 저 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입니다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1) 근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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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민법의 법률행위와 구별되며, 민법의 의사표시의 규정과 사법상의 강행법규 및 계약법 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행정행위는 판결과도 구별된다.
<참고문헌>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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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이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입법절차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법규성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54, 판결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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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은 법규가 아니라는 이론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결국, “법규성” 유무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는 것은 법규개념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형식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에서 법규성 유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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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일반행정법, 방송대, 임재홍 저
- 행정법 교과서 등
방광호 (200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관한 소고 중앙대학교
박강식 (1997) 행정규칙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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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규성” 유무로 그 본질을 구분할 수 있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규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성 개념 자체가 학자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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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말하면 대륙법계의 특성에 영/미법계의 특성을 일부 도입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상현(202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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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8
Ⅲ. 기초의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 9
1. 기초의회 운영현황 9
1). 의회의 소집 9
2). 의회의 회기 9
3). 회의 운영 10
4). 속초시의회 안건처리 현황 10
2.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 12
1)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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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ㆍ추상적 규정이다. 행정규칙이란 행정입법의 하나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ㆍ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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