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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을 제외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지난 4월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드라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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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제8조(예고방송)
①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방송을 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고지하거나 화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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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사례
1. 싱가폴
싱가폴은 전통적으로 차단목록에 의한 차단방식(blacklisting)을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차단목록을 행정기구인 싱가폴방송청(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SBA)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가 전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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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어린이·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폭력성·선정성·언어사용정도)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일정한 기호로 텔레비전 화면에 표시하여 어린이·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지도에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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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와 자율규제론의 허상 - 민경배(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 2003 정보통신윤리백서 - 해외 정보통신 윤리 활동 ( p280 - 283 )
* 인터넷 방송 - 웹캐스팅의 실제와 이해 (p183 - 188)
* 인터넷 내용 등급제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
* 인터넷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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