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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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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도 진다. 반면 선의취득자의 권리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률의 규정이 제741조 소정의 \"법률상 원인\"을 이루기 때문이다.
4. 盜品 및 遺失物에 관한 特則
(가) 序言
1) 도품이나 유실물에 관하여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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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아니하여도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O
8.(판례) 선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는 데, 그 중 점유개정은 가장 불완전한 인도방법으로써 선의취득은 부정된다고 한다.O
9. 타인의 산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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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 1. 법의일반이론
법의개념
법의존재형식
법의이념
법의효력
법률과권리의무
권리변동의원인
2. 물권과채권
물권
채권
채권의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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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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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이므로,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의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양도담보권은 비전형담보이므로 우선변제의 방법이 문제이다.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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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신탁의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점을 든다.
3) 제 3자에 대한 모든 관계에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 니다. 즉 명의신탁 된 건물에 있어 공작물책임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신탁자가 소유자로서 그 책임을 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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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법 총론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인간은 각종 값나가는 물건들(재화)을 가지고 다스리고 부리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건물이나 땅, 자동차나 TV, 시계, 금은보석 같은 것들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재물을 지배하는 관계를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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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部와 그 構成部分 및 從物에 미친다(第1282條). 抵當不動産의 構成部分 또는 從物을 이루는 動産이 分離되어 第三者의 所有權으로 移轉된 때에는 抵當權은 이에 미치지 않는다(第1284條). 第1284條에 의하면 債務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抵當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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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원소유권자인 A가 2004년 8월 16일에 현재의 점유자인 E에 대하여 행한 반환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E의 거래상대방인 D는 이 시계를 시장에서 시계상을 경영하고 있는 C에게서 선의로 구입하였으므로 민법 제251조의 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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