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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70.8.31 70다 1357
대표발기인은 발기인조합을 대리할권한인 대리권을 가지지만 그 대리권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회사법(최준선)-125면
②책임
주식인수인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의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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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제376조)독일(주식법 제126~127조)일본(상법 제232조의 2)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다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4) 1998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상법상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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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대부분 유한책임회사이기 때문에 사원의 출자는 재산으로 한정되고, 신용출자나 노무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회사 자본에 대한 원칙과 제도
중국 회사법은 채권자 보호와 거래의 안정을 중시하여,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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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수인의 동일한 방향으로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보는 학설이다.(통설) 최기원 회사법 95면
ㄹ. 병존행위설은 정관의 작성은 합동해위, 주식인수는 설립중의 회사의 입사계약으로 보아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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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의 조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
3) 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2. 법이론
(1) 서설
1) 전환사채의 의의
2) 전환사채의 기능
(2) 전환사채의 발행
1) 발행결정
2) 발행절차
3) 미발행주식의 보유
(3) 전환의 절차
1) 전환의 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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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론 제 7 판 ,삼영사, 2001
○"M&A와 노동조합", 곽태원, 사무총서 98-1 IMF대책위원회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지호준, M&A(기업인수ㆍ합병), 1997, 법문사
○이범찬 외 2인, 「한국회사법」, 삼영사, 2001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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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의 기본구조를 6개분야로 나누어 매 분야마다 입법작업을 하고 있다. 상품경제시대에 돌입하면서 「産品質量法」 「消費者權益保護法」 및 「反不正當競爭法」이 "시장관리규제법"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그 뒤를 끼어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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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법률과 주택저당채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zation)유동화회사법의 제정을 통하여 부동산 증권화(Securitization of Real Estate)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많은 논의 끝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금년 4월 7일에(법률 제6471호) 제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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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단 설립되면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립적으로 존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국유의 지분(주식)은 그 회사를 설립한 母國有企業이 가지게 되지만 외부투자자와 결합한 이러한 회사는 회사법상의 규정에 따라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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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서는 모범회사법(§8.57)을 비롯하여 명문으로 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주(뉴욕주 회사법 §726(b), 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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