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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 극심한 경우에는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다.
(3) 외부 신뢰 시스템
1) 의의
① 정치권, 시민단체 등 행정권 외부의 활동이 중심인 시스템이다.
②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극심하다는 것은 또한 사회부문에도 부정부패가 그
에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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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문서, 수많은 인장, 복잡한 절차 등
(3) 전문 과대증
- 특성인 전문화의 원칙의 지나친 강화
- 자기고집화, 할거주의화, 시야협소화 등
(4) 인격 및 인간성의 상실
- 일정한 한정된 업무의 반복적, 기계적 처리
- 무감정화, 권태화, 욕구불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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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럼, 정책토론, 캠페인 등)
② 국내외 시민단체 간의 연대활동 강화:
NGO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NGO 간 연대 노력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 역사회 내부의 개혁 연대를 강화하며, 타지역 NGO들과의 연대 EH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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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추구했던 작은 정부가 외형상 규모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가 지향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영역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기능이 추가되는 현상에 대한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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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로 서비스 공급 중단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공신력이 강하게 요구되거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되는 분야의 경우 민간위
탁을 금지하고 있다. 1. 민간의탁의 의의
2. 민간위탁방식
3. 민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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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개선 : 종이문서의 감축, 보고 등으로 인한 업무과정의 단절을 줄임
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④ 참여적 행정 : 정부의 외부고객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2) 감축관리
1) 의의
① 1970년대 자원난으로 팽창위주의 행정방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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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합치 판결(1993년)에 의해 노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허용됨으로ㅆ 노동3권 모두 허용된다.
2) 교원노조
① 대상 : 1999년 교육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허용되고 있다.
② 노동3권의 범위 : 단결권과 단체협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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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기금의 확대지원 방안 등 자본 출자
의 다양화가 모색 되어야 한다. 민간업체의 선정 기준을 객관화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협력과 참여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야 한다.
(3)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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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과의 환류
① 대다수 부처가 피평가자 개인별로 평가자를 구성하지 않고, 직급별로 묶어 평가자를 구성
하고 있으며, 평가자는 상사동료하급자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고객을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② 평가자의 규모는 40명에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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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지급한다.
⑤ 적격심사 : 고위공무원 인사의 실적주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로 존치되나, 적격심사를 강화한다. 적격심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 부적격 대상: 성과평가 최하위 2년 연속 EH는 총 3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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