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인 無罪推定의 原則에 입각하여 철저한 人權尊重思想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犯罪報道가 갖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매우 有力한 手段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
|
|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에게서 수사진행권과 수사종결권이라는 권리를 가져오려는 것이
수사권 독립의 정의
검찰
|
|
|
죄능력 긍정설에 입각한 과실책임설
ⅰ)과실의제설-실제상 무과실책임설과 다르지 않다.
ⅱ)과실추정설
ⅲ)과실책임설-ⅱ)와는 입증책임에 있어서 다르다. ⅱ)는 피고인인 법인이 지는 반면, ⅲ)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진다. 형사소송법상 입
|
|
|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은 괄호 안에 간단한 설명을 한다.
(2) 실질적 기재사항
-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 요점을 기재한다.
- 기재한 내용에는 모순점이 없어야 한다.
<수사서류의 검토>
(1) 수사가 형소법.형사소송규칙.검찰사건사무규칙.사
|
|
|
하고 설명을 한다.
-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은 괄호 안에 간단한 설명을 한다.
2) 실질적 기재사항
-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 요점을 기재한다.
- 기재한 내용에는 모순점이 없어야 한다.
6. 수사서류의 검토
1) 수사가 형소법.형사소송규칙.검찰
|
|
|
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총리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 경찰이 입건 이전에 내사를 벌일 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개정된 형사소송법 2012년 1월 1일부터 시
|
|
|
법 제8조)과 필요적 즉시고발(동법 제9조 제2·3항)이 있다. 통고처분철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고발을 하면 고발장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여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즉시고발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고소,
|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제384조 (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
|
|
|
법의 근원에는 범죄수사를 하는 관헌(官憲)은 유럽국가나 미국과 비교해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권위의식이 강해 수사 취조 과정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야기한 사실이 많았다. 그런 이유도 있고, 특히 제2차대전 후 형사소송법 학자
|
|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진술조서의 예외의 요건과 전문진술로서의 예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야 비로서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甲의 진술을 기재한 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