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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 표결을 통해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게 아닌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국민 참여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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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공청희 - 사법개혁위원회 한국공법학회, 국민의 사법참여, 2004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문화일보 - 국민사법참여제 의미 있는 실험이다, 2004
박홍규 -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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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사법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일이다.” 김상준, “한국 사법개혁에 있어서 배심제 도입논의와 그 구체적 실현방안”,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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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H. J. 에이브라함 저, 서돈각 역, 법문사, 1973
2. 영미법, 최대권, 박영사, 1991
3. 미국법연구(Ⅰ), 이규석, 국민대출판부, 1990 Ⅰ. 서론
Ⅱ. 법원의 구성
1. 법관의 선정
2. 법관의 임기
3. 법관의 자격
Ⅲ. 법원, 법정 및 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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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전원의 무죄평결에 대해서만큼은 검찰 측에서 상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더욱 부합할 것이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심으로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하여 수인의 배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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