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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제1호)
☞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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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제1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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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은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보장되
고 있으나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조합활동의 자유’ 또는 ‘조합활동의 자유 및
불이익 처우의 금지’등의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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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 법제도를 레미콘 회사는 악용하고 있다.
- 노동조합 설립 초창기에는 레미콘 회사들이 직접 노동3권에 대한 침해를 가했다면 이제는 법원이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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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추가, 1959년 랜드럼-그리핀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규제)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 취급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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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법은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 즉 교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동법 제4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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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의 직장폐쇄, 사용자의 보이콧 등 우리 나라에서는 방어적 직장폐쇄만 인정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정당한 경우에 민사상, 형사상의 면책(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3,4조)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 수단적측면에서는 노조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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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현황
3. 노사분규 내용
(1) 발생일자
(2) 진행과정
1) 파업의 원인 및 노조 측의 입장
2) 포스코 측 입장 및 대응
3) 대립
4) 파업 종결
(3) 쟁의유형
(4) 노사분규 쟁점사항
(4) 노사간 손익
1) 사용자 측
2)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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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단체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참고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헌법」「사회보장기본법」「민법」「형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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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만을 보장해주지 않는는 것은 형평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은 인정되어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리층에 표명함으로써 그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은 물론 관리층이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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