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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이 없으면 관습법(慣習法)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에서 나왔으며 처음에 언급했듯이 법 역시 양심에 관련된다는 면에서 도덕(윤리)의 영역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법과 도덕(윤리)에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서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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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이 없으면 관습법(慣習法)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에서 나왔으며 처음에 언급했듯이 법 역시 양심에 관련된다는 면에서 도덕(윤리)의 영역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법과 도덕(윤리)에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서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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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점과 차이점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정윤리의 내용을 각종 법규와 윤리 강령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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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점&차이점
4.분쟁 당사자의 입장
5.현행 저작권법의 검토
6.유사사례 (미국 Napster)
7.80년대 Sony사의 VCR사례
8. 사회윤리적 문제 측면 검토
9. 현실적인 해결책의 모색
10. 토론해 볼 사례들(수업시간에 전부를 다루지는 못하고 이 중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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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 지향
후인습
사회적 계약과 합법적 지향
보편적 윤리적 원리 지향
Turiel
-도덕적 영역
-사회인습적 영역
-개인적 영역
Damon
(공정성)
0-A
자신의 욕구
0-B
외적 특성에 따라
1-A
절대적 공평성
1-B
많이 기여한 사람/ 많은 변인 고려X
2-A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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