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령 :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2) 대통령령(3) 총리령․부령 :
1)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
2)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i)ii)
(4) 중앙선관위 규칙 (5) 감사원 규칙(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
|
법규범체계연구 Ⅰ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공법학회, 2007
김호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송병규 -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송동수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법규범체계
|
|
|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성문법으로 이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법규명령’과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 있는데, 행정규칙의 행정법 법원성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중앙
|
|
|
대통령령＋총리령＋부령＋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
(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권한쟁의 (2003. 10. 30. 2002헌라1)
①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적극)
②국회의장인 피청구인
|
|
|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조)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이나 부령 모두 헌법의 수권을 받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는 법규명령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2) 제정절차에 관한 요
|
|
|
부령을 발할 수 있다. (X)
법제처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X)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X)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
|
|
법규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의 법률ㆍ명령이면서 특정지역에만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3) 행정법규를 제정한 기관의 본래의 관할구역을 넘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
|
|
법규문서 :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
② 지시문서 : 훈령지시예규 및 일반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학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위한 지시하는 문서
③ 공고문서 :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
|
|
법규문서 :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
② 지시문서 : 훈령지시예규 및 일반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학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위한 지시하는 문서
③ 공고문서 :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
|
|
법규법령>
Ⅰ. 개설
1. 법규명령의 의의
2. 성질
Ⅱ. 종류
1. 법형식에 의한 분류(주체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 · 경제명령
2) 대통령령
3)총리령 · 부령
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감사원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