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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을 위반한 피고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전부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전의 판례에 따르고 있다.
_ 이와 같이 대법원은 결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으로 대통령령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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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
(1) 실질설(행정규칙설)
(2) 형식설(법규명령설)
(3) 수권여부기준설
2. 효력
(1) 실질설에서의 효력
(2) 형식설에서의 효력
3. 판례의 입장
(1)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1) 성질(법규명령)
2) 효력
(2)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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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
(1) 실질설(행정규칙설)
(2) 형식설(법규명령설)
(3) 수권여부기준설
2. 효력
(1) 실질설에서의 효력
(2) 형식설에서의 효력
3. 판례의 입장
(1)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1) 성질(법규명령)
2) 효력
(2)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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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수권여부는 일반국민이 알 수 없는 내부사정이라는 점, 대법원은 부령과 대통령령을 구분하면서도 그 논거를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점등에 비추어 행정규칙설이 타당하다. Ⅰ. 문재의 소재
Ⅱ. 학설의 입장
1. 법규명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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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인가의 판정을 “상위법령의위임근거” 유무에 따라서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헌재 2004.10.28 결정, 99헌바91>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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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정립이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의 문제가 일단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헌법상의 대통령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에 관한 규정은 列擧的 規定이라고 보아,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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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표시하였다.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부령):법규성을 부인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다.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규성,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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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적용됨이 당연하지만, 국외에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도 여권법·병역법 등이 적용되는 것과 같이, 당해 행정법규의 취지·목적으로 보아 국외에 있는 내국인의 행위도 규제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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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임을 전제로, 당해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재판규범으로 삼아, 이를 최고한도액으로 해석
(대판 90누1588, 공중위생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구 보건사회부령 )
공중위생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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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실질적 의미의 행정
[ㅇ]
안전확보작위의무
약식쟁송
양벌규정
어떠한 죄
억류
영장통지
영조물
영조물법인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방출입
예정공물
오상위험
오형량
외관상 위험
요건재결
요인경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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