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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11조--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진정연대채무(공동불법행위자의 책무, 피용자와 사용자의 각 손해배상채무), 기타 수인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주채무자와 보증인,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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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法定代理)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법정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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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103③).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당사자간의 효과
(3) 제3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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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권자
(1) 무능력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3) 대리인
(4)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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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法定代理)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법정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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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서 결정된다(법 116)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행위설(통설)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① 법률행위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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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적용법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다수설, 판례). 따라서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법 950)에 법정대리인이 그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본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효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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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2. 중간생략등기의 의의와 문제점
(1) 의의
(2) 문제점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4.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5. 중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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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능하다. 즉,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갖춘 때에는 후자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법 1071).
판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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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통설, 판례).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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