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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부부재산제 관련조항 개정안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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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채권자대위권 (제404조, 제405조)과 채권자취소권 (제406조, 제407조) 제도를 두고 있다. 양 제도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채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채권의 효력이라기보다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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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한국부동산교육개발원 편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목 차 ]
1. 서 론
2. 부동산등기란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개정이유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1)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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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우리 민법의 기본적 태도와 배치되므로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반대하면서 입법론적 해결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송덕수).
3. 판례
판례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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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위시해서 여러 나라가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그 신고로 인하여 그 실질적요건의 구비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적어도 위법한 입양의 효력발생을 사전에 조사 방지하자는데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우리 민법상도 무시 못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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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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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협의이혼 절차에 있어 이혼숙려기간 법제화, 자녀양육사항에 대한 합의 의무화함
2. 내용
① 이혼숙려기간의 도입(‘민법’ 제 836조 제2항) :
이혼에 합의한 수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이혼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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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신호진(2006),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이철송(2000), 회사법강의 박영사
임홍근(2001), 상법, 법문사
조동민(2007),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Ⅰ. 개요
Ⅱ. 법인의 정의
Ⅲ. 법인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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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민법상 채무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점을 효율 적게 할 것과 그런 정책상의 홍보를 매춘여성들에게 각인시켜 그들의 권리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춘행위자 및 요보호자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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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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