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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을 확립했음을 증명하는 예다.
일본에서 호적과 관련된 법률은 「호적법」이다. 이 호적법에 따른 현재 일본호적은 1947년 민법개정으로 '가(家)'제도 폐지에 따른 가족법 개혁으로 현실화한 것으로 명치이래 호적과 견주어 크게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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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_ 제185조 [無權利者의 처분]: ①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사전동의(Ein-willigung) 아래 목적물을 처분하면 유효하다.
_ ②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거나, 처분자가 목적물을 취득한 경우 또는 권리자가 처분자를 상속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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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원칙
·사유재산 인정
·과실책임의 원칙
·공공복리
·거래안정
문제1)다음 중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①권리는 남용되지 못한다.
②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도 해하지 아니한다.
③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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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적 질서의 재강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그 큰 특징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제도개혁은 다른 목소리(different voice)가 아니라 지배적 목소리(dominant voice)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론에 입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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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위험책임의 요건은 판례에 의해 유추할 수 없으며 입법에 의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758(공작물소유자의 책임), 광업법91조, 환경정책기본법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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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44조 위반, 둘째, 보통법상의 퍼브리시티권침해, 그리고 연방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지방법원은 원고가 자신 주장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약식판결로서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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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과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리
(1) 의사능력, 행위능력
공법상의 일반규정은 없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절대무효이다. 행위 능력에 대하여는 우편법 제10조 등에서 특별규정을 두어 민법상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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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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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반이론의 개혁방향은 무엇인지를 간단히 적어둔다.
1. 행정법 일반이론과 기본권론 간의 이론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행정법 일반이론(행정법 총론)이 법도그마틱으로 체계화 될 당시 독일에서는 민법전과 같은 통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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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김민중, 두성사, 1999년.
[민법강의], 남상철, 유스티니아누스, 1998년.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4년.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민법강의], 이상욱, 형설출판사, 2005년.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 2004
김형배, 민법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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