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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의장권은 의장법,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보충적으로 민법과 상법도 보충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대학교 법학과에서 민법과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하시는 ○○○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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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확신 얻을 것
관행이 공서양속 & 사회질서에 위반 되지 않을 것
(3) 효력
사실인 관습 - 당사자 의사가 불명확할 때만 효력 있음
관습법 - 당사자 의사 상관없이 효력 있음
민법 제 1조, 보충적 효력을 지님
3. 판례법
(1) 개념
동일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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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
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
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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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親族間의 禁婚範圍, 즉 分離的 婚姻禁止事由인 血族 및 姻戚間의 婚姻禁止(EheG 제4조)와 延期的 婚姻禁止事由인 養親子間의 婚姻禁止(EheG 제7조)에 한정하여 祥論하였다.
_ 여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禁婚範圍가 우리 민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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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도 실정법으로서의 민법을 준용한다기 보다는 민법에 담겨진 일반적 법사상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
V. 흠 있는 동의와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동의의 흠을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로 보고 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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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론적 체계가 더욱 든든해 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5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3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1
권혁재, [[事例演習:民事訴訟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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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없는 제도에 불과한 것이다. 외국은 민주주의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서 호주제도를 폐지한지 이미 오래이다. 스위스는 1984년 민법개정으로 부권적 가장제도로부터 부부공동가장제로 전환하였고, 일본도 1948년 민법개정으로 호주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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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민법과 같은 곳에서 남아 있어서 여성들의 불평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불평등도 문제이지만 법이라는 것이 전에 있던 법에서 발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남아있는 법이 나중에 법을 제정할 때 영향을 주어 또다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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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과 구별된다. 또한 物上請求權은 物權內容 自體의 實現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損害賠償請求權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占有權에 기한 物上請求權(제204 ~ 206조)과 所有權에 기한 物上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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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법인격을 법률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이다. 다시 말해, 민법 제2조와 상법 제171조 1항에 비추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대해 정리하면, 법인격남용, 법인격형해로 볼 수 있을테지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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