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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第367條【公益建造物破壞】公益에 供하는 建造物을 破壞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천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第368條【重損壞】①前2條의 罪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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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A. 헌법
B. 민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5편 친족,상속
C. 형법
제1편 총칙
제2편 각칙
D. 기타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간이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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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설Ⅰ,증보판, 2017.
김진수·김태성,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7.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의료보건법, 201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7.
심재무, 『형법각론』, 신지서원, 2016.
이순형 외,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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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잔재에 대한 청산·극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한 개정은 관복50년까지 이루지 못한 것을 민족의 양심에 보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 형사법상의 폐해
형사법제의 경우 정부수립 후 형법과 형사소송법 제정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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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를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형사특별법상의 조문 가운데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같은 형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이를 폐지하고 형법에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세진, 입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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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7조 1, 3, 5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동조하고 그 활동을 찬양 선전하며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자, 이적 표현물 등을 소지한자를 징역 7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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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 제32조)
Ⅴ. 인터넷 사기에 대한 현실적 대책
앞에서 인터넷 사기의 유형과 그 관련 법규를 살펴보았듯이 인터넷 사기의 특성상 형법상의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현실적 방지대책이 중요하다.
1.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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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의 문제인가, 법률신문, 2008. 05. 14.
김현준 특파원, NYT, 박철-옥소리씨 사건 계기 한국 간통죄 논란 보도, 연합뉴스 2008. 05. 20.
<관련홈페이지>
국어사전 :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한자사전 : 존 한자사전, http://hanja_dic.zonm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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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제193 조2항)
다. 사전자기록위작, 변개죄 (형법개정안제312조)
라. 공무서류등의무효화죄(형법개정안제381 조)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을 손괴, 은닉하거나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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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는 처벌한다” 또는 “건전한 국민감정을 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는 식의 형벌규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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